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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민 무시행정”에 분노 곤양면 목단마을 주민 시청에서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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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면 목단마을 주민 60여명이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경 시청 민원실 앞 광장에서 “지역주민 무시행정 똥 바가지 각오하라”, “해봐라 똥공장 온 몸으로 막아주마”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였다.
창업 승인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곤양면 묵곡리 605번지에 있는 그린비료(대표 서성길)가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지난해 12월 21일에 사천시에 제출하자 같은달 24일 실무종합 심의회 및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을 해당 부서에 냈다.
도시, 건축, 도로교통, 농축산, 환경보호 등 부서에서는 적법으로 판단 도시과는 개발행위 허가 16,922㎡, 건축과는 허가 대상으로 신고, 도로교통과는 도로법 적용 및 도로점용 허가 비 대상으로 농축산과는 16,539㎡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를 해주었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그린비료 공장설립 조건부 동의를 받아 합법처리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지난 3월5일 했다.
이와 같은 절차속에 사업 승인 사항 변경신고가 지난 4월 1일 접수되자 업체명이 그린 비료에서 (주)주왕으로 대표자 서성길에서 옥돌재로 변경처리 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제품생산 흐름도를 보면 식물잔재물, 축분→운송→혼합(발효 톱밥 첨가)→발효(악취 제거 및 발효촉진 미생물 투입)→선별 및 포장→출하(상품)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개월여가 지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3, 4일 전에야 알게되자 주민을 귀머거리, 장님으로 만든 시의 처사에 분개, 실력 행사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두가지다. 첫째 허가를 취소하고 둘째 담당 공무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혹자는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적법적인 행정처분으로 답변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으나 어떤 공무원은 “지역적으로 이곳은 허가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어느 시민은 “아무리 적법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관권 대 주민간의 갈등과 마찰을 없애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니냐”며 안타까운 반문을 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8년 04월 24일 12시 5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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