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내년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3월 23일 공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까지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들 시설물에 대한 화재위험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조치명령을 2회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없소는 인터넷등에 공개되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된다.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우수업소로 공표하여 소방안전교육 면제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