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홈페이지 ‘건축민원안내 / 특별조치법’에서 확인


사천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일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사천시에 따르면 이 법령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밝히고, 읍·면지역에 있는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 복구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되며, 1995년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996년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주소 변경된 경우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소유자변경(복구)는 읍면의 리별로 위촉되어있는 3인 이상의 보증인의 날인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신청하고, 미등기 부동산은 보증서에 법원이 발급한 미등기부동산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 그 내용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달리하고 있다.
사천시는 읍면지역의 미등기 건축물이 7000건에 이르고, 소유자 미 복구 건축물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추계가 불가하다며, 이 법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건축민원안내 / 특별조치법’에서 확인하거나 사천시청 도시건축과 건축담당에 전화를 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