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개구리·뱀 등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지 못한다 』

야생동. 식물보호법이 제정되어 2005. 2.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를 처벌하고 개구리.뱀 등의 양서류와 파충류에 대해 함부로 포획하지 못하도록 강화되었다. 이에,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관련 행정기관과 밀렵감시단 등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면중인 개구리나 뱀 등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나 불법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해 2005. 4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구리. 뱀 등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는 행위,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 건강원 등에서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행위, 뱀그물이나 통발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뱀그물 등 불법엽구의 수거활동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만약,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할 경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대상이 되고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먹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05년 03월 10일 11시 20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