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및 도입배경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의 개념
○신체적·지적·정신적인질병 등으로인해 의존상태또는 생활상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 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임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경과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중풍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증가 : 65세이상 노인 '04년 62만⇒‘07년 72만⇒‘20년 114만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65세 이상 노인의료비 비중 20%), 핵가족화·여성의 사회참가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 유료시설·병원 월 100~250만원으로 비용과중
※현행의 복지 의료 분립체제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 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필요
○여론조사결과 85%이상 찬성(일시:2004.11.25~12.1,한길리서치)
2. 정부의 추진방향 및 시안
■추진 방향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 보장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정부·지자체·보험자·민간의 역할분담 지원시스템구축,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공급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사업자 참여 지원 및 재정지원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
○제도명칭 :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및 45세 이상 노인 질환자
○재원부담
-건보가입자 : 보험료·국고 등(총80%) + 이용자 20%
-공공부조자 : 정부재원 100%
-시행일정 : 2005.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급여
○요양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재가(10종) 및 시설서비스(3종)를 현물로 제공
○요양병원 등 치료적인 간호서비스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담, 간병비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을 검토하고 있음.
3. 관리운영자의 선정
■관리운영주체자의 결정
○건강보험 업무와 연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의료, 복지 부문을 통합하는 서비스전달체계 확립이 필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주체 타당성
○노인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연계로 효율 극대화
- 공단의 단일관리기구 내에서 서비스의 영역조정 가능
- 기여금 부담자와 수혜자의 동시 관리로 두 제도 효율성제고
○기존 기반활용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 조기정착 및 안정 - 건강보험의 숙련된 조직, 인적자원, 전산시스템 활용가능.
○일반관리 업무와 평가·판정업무 일원화
- 평가 판정범위가 재정의 규모를 결정, 수입과 지출 담당 기관이 평가·판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재정관리에 효율적임, 의료와 요양의 연속성을 유지, 책임과 비용의 전가를 방지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5-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