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해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으로 만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을 가능케했다.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청약예금, 청약부금도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도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종합저축은 연령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한다.
기대 효과로는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검사 후 전 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도 허용한다.
현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 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