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생계급여가 21% 오른다.
정부는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월 105만원에서 127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생계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 많은 월 439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치했을 때 한가운데 놓이는 소득을 뜻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올해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29%로 올라가는 것도 생계급여가 늘어나게 된 요인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2조6천988억원에서 내년 3조2천728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2017년까지 30%로 올릴 예정이어서 관련 예산은 2017년에도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소득 인정액이 175만6천574원(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188만8천317원(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주거급여, 219만5천717원(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인정액이 200만원인 4인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 임차료와 교육 분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주거급여 지원 수준은 2.4%, 교육급여는 1.4%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늘리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은 가입자가 달마다 특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여기에 10만∼29만원을 보태주는 방식이다. 2만5천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 예산에 편성됐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한 후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보태주는 사업으로, 1만5천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