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안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92리우유엔환경회의에서 연안국에게 연안통합관리를 권고한 이래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연안 통합관리를 위한 근거법령이 드디어 마련되었다.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특수환경대로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곳으로 말미암아 50여개의 개별 법령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집중 개발됨으로써 갯벌 등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왔었다.

이 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안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연안이 보전·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파괴된 연안환경 을 개선하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안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은 연안의 범위를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하되 연안해역은 바다와 영해로 하고 연안육역은 해안선으로 부터 최대 1,000m범위안에서 정한 육지와 무인도서로 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안의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하여 보전·이용·개발 수요를 수용하고 상충되는 이용행위를 조정 할 수 있는 연안통합 관리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동 계획 수립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연안이 되도록 하는 한편 휴식공간의 조성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일·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기 위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99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등과 바람직한 연안의 밑그림에 대해 의견을 모은 후 바람직한 연안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연안이 보전위주로 관리 또는 매립 및 개발되거나 해상관광지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9.01.1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