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서장 황상근)가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제출해야 하는상해 진단서를 비용이 들지 않는 감정위촉서로 대체해 폭력사건 피해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감정위촉서를 사건수사에 활용하는 법적 근거는 범죄수사규칙으로 여기에는 상해진단서와 감정위촉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경우 감정을 위촉하는 경찰이 병원으로 가거나 병원에서 경찰로 오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 등 그동안에는 주로 폭력사건 피해자가 상대방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해 왔다.

이 경우 피해자는 3주미만의 상해진단서를 발부 받는데 8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주가 초과될 때마다 1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였다.

이에 따라 사천경찰서는 폭력사건 피해자들의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병원에서 발부하는 상해진단서 대신 자체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비용없이 병원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감정위촉서로 대체해 사건처리를 해 오고 있어 각종 고소, 고발사건의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올해 사천경찰서에 접수된 각종 폭력사건 355건 가운데 상해사건이 200여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50여건 이상이 상해 진단서가 아닌 감정위촉서로 대체해 사건을 처리해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진단서 발부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덜게 되었다.

-1999년 12월13~19일자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