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시행 안내



3대강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2002년 7월 15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물이용부담금이 낙동강 수계는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00원이 부과·징수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배경
○ 수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수질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임
- 지금까지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은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행정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고통과 비용의 감내를 강요받아 왔으며
- 하류지역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을 지원 ⇒ 고통과 비용을 함께 함으로써 상·하류간 공존공영(共存共榮) 정신 구현
-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일부라도 물을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도 맞다는 점이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 물이용부담금 사용 용도
○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 댐 주변 규제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 댐 상류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과 보안림 매수 및 녹지조성비
○ 수계 하천 생태 조사, 연구 등 수질개선사업

▣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방법
○ 현재 사용중인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물이용부담금 항목 추가 징수
○ 물이용부담금 부과액 기준 - 톤당 100원(금강,영산강, 섬진강은 톤당 110원)
○ 물이용부담금 최초 부과·고지 시기
⇒ 2002년 9월경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낙동강환경관리청 내) ☎(055)284-7113
- 경상남도 수질개선과 ☎(055)211-4211
- 사천시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과
☎(055)830-4411, 83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