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본인도 부담한다


오는 2005년 2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할 경우 책임보험 보상금한도가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로 최고 200만원을 자신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 2월 21일 이후
가불금 선불제도를 개선,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지급청구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사업자 등은 청구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보험사업자 등이 이를 거부해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2004년 8월 21일 이후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되고 무보험차량 과태료 한도가 인상된다.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행하면 보함사업자 등이 먼저 피해 보상을 한 후 운전자에게 대인사고의 경우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액도 현재 이륜자동차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 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005년 2월 21일이후
책임보험 보상금한도가 인상되고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자동차로 인한 사망·부상·후유장해시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금액을 사망과 1급 후유장해는 현행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1급 부상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무보험차량, 뺑소니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인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평균 2만~3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임의보험으로 되어 있는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하고 가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종합보험가입자는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으며 책임보함만 가입한 차량은 ‘출퇴근 차량, 자가용, 소형B’ 기준으로 평균 5만~6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 사업용 차량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