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급하다 』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되고 축산업이 강한 EU와의 FTA협상 소식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입 농축산물이 봇물 터지듯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도, 음식점 식탁위에 오르는 메뉴는 원산지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은 ‘수입산일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만 할 뿐 원산지를 모른 채 먹고 있다.
음식점에서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부분의 육류나 김치를 먹는 소비자들은 안전농축산물을 원하고 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국내산의 3분의1 가격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여 60% 이상이 일반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지만 원산지를 알고 먹는 소비자는 없다.
안전농축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하여 농축산물 구매에 중요한 판단 요소인 원산지표시가 음식점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주요 농축산물로의 확대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쇠고기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대상 음식점도 영업장 면적을 300㎡ 이상으로 한정해 놓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농축산물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95.5%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자체는 4.5%를 하는 데 그쳤다. 현실이 이런데도 음식점 식육원산지 단속권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제되어 있어 유통업자가 음식점으로 납품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단속권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로 넘어 가게 되어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원산지표시제는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축산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제도다.
우리 농민들이 아무리 고품질 농축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농축산물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원산지표시제가 ‘시장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따라서 현재 쇠고기(쌀은 내년부터 시행)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산지표시 품목을 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김치 등 주요 농축산물로 시급히 확대하고, 표시대상 음식점 영업장도 10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속업무도 지역민들의 민원에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 장비와 경험을 갖춘 농림부가 맡도록 하고 이 분야 인력도 대폭 보강해야 한다.

2007년 05월 31일 15시 36분 / 농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