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현금영수증 발급 자영업자 부담 축소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요금을 25% 인하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현금영수증 등 결제통신비 인하로 인한 자영업자의 비용절감규모는 총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등 POS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발급건수가 증가하더라도 통신비 증가 부담이 없지만 공중전화망을 사용하는 소규모 가맹점은 발급 1건당 39원의 전화료를 부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전화료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전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업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국통신(KT)은? 2009년1월부터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현행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하기로 했다. 또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도 구체적인 전화요금 할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증가한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2010년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25일 10시 5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