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인터넷결합상품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

이수용(32세)씨는 최근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했지만 인터넷 속도와 인터넷 전화품질이 동시에 악화되자 수차례 A/S를 받았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사업자에 대한 신뢰상실로 결합상품 전체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자 초고속인터넷에 대해서도 23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이 잦을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결합상품, 영어캠프 관련 업종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3항에 근거한 고시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인터넷결합상품은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등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판매하는 상품으로 QOOK, T밴드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결합상품 중 일부상품에만 사업자의 잘못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아무런 손해 없이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상품만 해지할 수 있다.
다시말해 소비자가 장애가 있는 일부상품만 해지하는 경우 해지되지 않고 남은 서비스에 대한 가격할인율 혜택은 계속 유지되고,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상품전체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인터넷 결합상품은 업체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소비자연맹 경남·부산지역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상담 178건 중 65건(36%)가 인터넷 결합상품과 관련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국내 영어캠프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전체 일정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납입액의 3분의 2를 환불받도록 했다. 전체 일정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납입액의 2분의 1을 환급받는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캠프가 중단될 경우는 납입액 전체를 돌려받고, 추가로 납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9년 07월 23일 11시 28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