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중고차 구매자, 지자체 차량 공매 눈독 』

일선 시·군에서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나 고액 체납차량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차량 공매입찰제도'가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알뜰 구매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중고차 매매시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군의 인터넷 중고차 공매의 경우 철저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데다 차량수리와 도색 등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가 전혀 없어 전국 단위의 중고차 구매 희망자들이 자치단체 공매입찰에 대거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해시가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를 대상으로 입찰 공매를 한 결과 전국에서 중고차 알뜰 구매자들이 몰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입찰 참여자들도 종전에는 대부분 김해와 부산 등 지역에 한정됐다. 하지만 인근 대도시나 외지에서 대거 참여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체납차량 공매입찰을 통하면 알뜰하고 실속 있는 구매가 가능하다는 실속파들의 인식 전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해시는 이런 여건에 힘입어 지난해 각종 조세와 공과금을 체납한 차량 120대를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했다.
이를 통해 총 매각금액 5억 9400만 원의 40%인 2억 3600만 원을 체납세금으로 거둬들였다.
이처럼 시·군의 체납세 징수방법으로 인터넷 공매가 대안으로 자리 잡은 데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국 시·도지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 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해시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이거나 속칭 '대포차'와 차고지를 타 시·군에 둔 채 상습 체납 상태로 김해지역에서 운행 중인 외지차량 126대를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영상 인식 시스템을 통해 적발했다.
시는 적발과 동시에 곧바로 번호판 보관 등을 통해 차량 운행을 정지시켜 위탁 공매 등의 조치를 취했다.
차량번호판이 보관된 차량은 일반 시중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체납돼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사실상 시중 매매는 불가능함으로써 공매 처분 이외는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대포차와 체납차량 공매입찰제가 체납세 징수에 크게 이바지하자 내달부터는 인터넷 차량 공매에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전 현금 온라인 송금 방식으로는 차량 공매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입찰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입찰 보증금과 잔금 입금, 낙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04월 08일 11시 51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