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들이 지금까지 발효된 FTA에 대해 느끼는 체감효과는 매우 크지는 않지만 보통 이상은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FTA 활용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의 FTA에 대한 체감효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2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상대국별로는 한-EU FTA가 76점으로 체감효과가 가장 높았고, 한-페루 FTA(73.4점), 한-미 FTA(71.6점), 한-칠레 FTA(70점)도 비교적 높았다.반면, 한-아세안 FTA(66.4점), 한-인도 CEPA(65.4점), 한-터키 FTA(63.6점)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현재 EU FTA에 속한 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위스 등 세계 최고 부국으로 석유·가스, 어류, 의약품, 시계, 기계류, 금융서비스, 해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FTA 체감효과가 낮은 이유로 ‘일반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 차이가 적어서’ (34.6%), ‘수출국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서’(29.5%),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이 아니라서’(20.5%) 등의 사유를 들었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200대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품목 비중이 30%에 불과하고,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이 7.3%로 개방 정도가 낮은 실정이다. 또 지난 5월 1일 발효돼 초기단계에 있는 한-터키 FTA의 경우도 아직 개방정도가 낮다.
또 FTA 활용 중소기업 10개사 중 3개사는 원산지 증명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서류 및 절차’가 67.8%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도 ‘발급서류 및 절차 간소화’가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양갑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들의 FTA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관세 인하 품목 확대와 관세 추가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