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행정 혁신의 결과 고객 감동의 행정


경남병무지청(청장 조경근)은 정신질환(병명 : 정신분열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김 모씨(24세,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집을 병무청 직원과 징병 전담의가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체검사를 통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김씨는 99년도 징병 검사에서 2급 현역을 받은 후 대학 2학년 때인 2002년도에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다 2년 전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학업(대학)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영통지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입영을 하지 않게 되어 병무청에서 의무자 가정으로 입영을 종용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면담을 해 본 결과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입영이 관란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입영기일을 연기처리하고,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김씨의 거주지와 가까운 부산지방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의무자 김씨가 이에 불응하게 되자 김씨의 아버지 역시 정신질환으로 대화가 되지 않고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등 횡설수설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28일 병무청 직원과 징병 전담의사가 의무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김씨는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들도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한 경력이 없고 징병검사 이후에 발생한 질병으로 단 한차례 문진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하 수 없어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하여 이후 증상을 관찰한 후에 판정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다가 이번 재신체검사에서 면제처분을 확정하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병무청에서 김씨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면제처분을 하였다는 소식에 이웃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가지 여건으로 병원에서 치료는 물론 진단서도 발급 받을 수 없을 정도여서 애태우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면제처분을 해준데 대하여 더할나위 없이 기쁘다며 앞으로 다른 기관도 이처럼 국민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남병무지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병무청의 고객인 병역 의무자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