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내국통화와 여행자수표,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기타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은 금액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 또는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 마련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 신고>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운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어, 국가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법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필요하다.
신고대상은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물품수입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도피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밀수판매 대금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밀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으로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73-2193, FAX : 042-481-2193) 또는 전국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인터넷(www.customs.go.kr-밀수, 외환사범신고)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처>
관세청종합상담센타(1577-8577),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032-740-4181~4191)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