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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장 체면이 말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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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파트 건축허가 두고, 불허하자
출원자 소송제기→승소
사천시 항소제기→패소(기각), 예산만 낭비, 비난
부산시 소재 동조종합건설(주)(대표이사 이준희)이 지난 2003년 7월에 사천시 동금동 330-9번지 대지 2,806㎡(850여평)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에선 같은해 8월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동조건설측이 소송을 제기, 지난 7월 23일 동조건설이 승소(본지 520호, 꿈은 이루어진다 제하 1면)하자 이번에는 시에서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 이마저 패소(기각)하게 된 것이 여론에 휘말리면서 무모한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비웃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 두3201 판결등참조)고 전제하고 건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도로접면 요건을 충족하고 건축법 제53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는 위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신청 건물의 규모, 신청지의 입지, 인접도로 상황, 이 건물의 주차면적 및 규모, 신청지 주변의 개발현황 등을 보더라도 교통문제를 초래하거나 도시발전을 저해 또는 도시미관을 해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신청지 북쪽에 위치한 10여세대 일조나 조망을 침해할 것으로 보이나 신청지가 일반상업지역인 이상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술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동조종합건설(주))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해 공무원 법리해석에 따른 업무미숙 또는 연찬부족에서 비롯된 행정의 공신력 추락이라는 비웃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의 말 : “항소를 하긴 했으나 패소가 불을보듯 뻔하다”고 말하고 “극소수의 시민과 영향력자들의 입김을 염두에 둔 울며 겨자먹기 식”이라고 말한 반면 시민 權모(68세)씨는 “항소비용은 피고(사천시장)의 부담인바 무모한 행정처리로 시민혈세만 낭비한 어리석은 처사의 본보기”라고 비꼬았다.
한편 승소한 동조종합건설(주)측은 9월중 착공해 향후 2년여에 걸친 공사가 끝나면 웰빙시대에 걸맞는 주상복합 쌍둥이 아파트가 삼천포에 들어서 또하나의 명물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소송비용을 피고(사천시장) 부담으로 한다는 주문에 따라 원고(동조종합건설(주)) 측에서 주장하는 비용은 4천만원~4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벼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착공할 쌍둥이 아파트 조감도 2004년 09월 09일 10시 4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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