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 2003.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
○ 의료시장개방은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 추진 배경
○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 연간 1조원 가량의 해외 유출 의료이용료의 흡수
○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촉진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수요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증가
○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요구
○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로 인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
○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국민 부담금 증가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 영리병원화와 수가인상, 민간보험의 출현은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56.4%→ 70%로 확대)로 국민신뢰 제고
○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안정화시스템 구축
○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자로서의 고충해결, 권리구제 적극지원
- 질병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영리병원허가와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835-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