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용 감면차량에 대한 사후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사천시에 등록하여 감면 받고 있는 차량은 1,036대로 전체 차량의 3%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감면차량을 임대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 또는 차량을 취득한 후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는 감면 받은 지방세를 모두 징수하기로 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색출하여 세금을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왜곡·변질되어 일부 비양심적인 장애인들로 인하여 장애인 모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추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