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의료시장개방 문제
■WTO DDA 서비스 협상
○ 20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 분야를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 의제 7개 중 하나로 선택(의료서비스 포함됨)
■경제자유구역법
○ 2003. 7월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 2004. 12. 31일 국회를 통과 2005. 4월부터 시행 예정
○ 의료시장개방은 외국병원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제외
○ 경제특구법개정안은 의료시장개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 설립 추진 배경
○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 연간 1조원 가량의 해외 유출 의료이용료의 흡수
○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촉진
3.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 고급의료 수요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증가 : 자유구역내 의료에 대한 소비성향 자유구역외의 지역에 영향
○ 국내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요구 : 보편적인 의료가치실현보다는 이윤동기 추구, 의료의 상품화와 더불어 생명의 존엄성 훼손
○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로 인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 : 의료소비자의 과도한 진료비 지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 낮아진 소비자 비용인식으로 의료자원의 남용→건보재정악화
○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 고·저소득계층간의 국민 의료이용 양극화로 국민 불만 증가 : 사회통합 저해, 보험료부담의 역진현상 발생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국민 부담금 증가
4.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 영리병원화와 수가인상, 민간보험의 출현은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증가와 함께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56.4%→ 70%로 확대)로 국민신뢰 제고
○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안정화시스템 구축
○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자로서의 고충해결, 권리구제 적극지원 : 질병과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등
○ 영리병원허가와 민간보험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