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 기능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향
■기본 방향
·보험자 역할 재정립의 목표 :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장성을 강화
·주요 내용
- 관련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건강보험 기능의 회복
- 가입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마련
- 의료공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입자 대리인 역할 수행
■주요 주체의 역할 분담
·업무 및 기능 분담
- 정부 : 조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 및 감독
- 보험자 : 당사자로서 1차 결정(수가계약,급여기준,심사기준등)
■의사결정체계 개선
·보험료, 수가, 보장성 결정을 위한 가입자 대표기구 마련
·중재위원회 설치 : 계약당사자, 공익위원으로 구성
- 계약결렬시 중재
·의사결정의 순서 및 체계 - 급여(범위, 수준 등 지출 요소) → 수가(약가) → 보험료
- 급여, 보험료 : 가입자 대표기구 1차 결정후 복지부 승인
- 수가 : 요양급여협의회와 공단 이사장간 계약, 복지부 고시
■의료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
·요양기관 개별계약제를 위한 평가, 인증제도 도입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급여지출 관리
- 수가, 급여범위의 주체적인 결정, 약가조사 전담조직 신설
- 고가·특수의료장비의 현황파악 및 관리 강화(인증제병행)
- 보험재정의 절감을 위한 상대가치 개선,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관리제 도입 등 지불제도의 단계적 개선 모색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및 현지 확인권 확보
·가입자에 대한 의료기관, 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정
■재원 확보
·국고지원 방식 개선
- 보험료 보조방식에서 탈피 보험료 경감분 지급 또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의 차액 지급
·새로운 재원 발굴
-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새로운 재원 발굴(주세, 교통세)
- 기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건강세 확보 등 적극 모색.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834-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