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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 쌀 협상 비준안 의결에 따른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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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의장 정복영)는 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의결에 따른 성명서를 지난 4일 오전 12시 사천시청 삼천포청사에서 발표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키로 결의하고 사천시 농민회가 시위하고 있는 사천시청광장에서 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복영 시의회의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조속히 제시하고, 9개국과 맺은 쌀 개방 협상 전문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전면 공개하며, 50여 년 이상 농가경제를 유지해 온 추곡 수매제를 부활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 소득안정대책 강구와 쌀 농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단가를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고 발표했다.
◆쌀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의결에 따른 성명서◆
풍성한 수확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농민에게 생명과 같은 쌀이 천덕꾸러기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농촌의 현실이다. 지난해 말 마무리된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예고되었던 수확기 「쌀 대란」의 징후가 쌀값하락으로 농촌곳곳에서 가시화되면서 쌀농사가 또다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WTO 규정을 핑계로 수십년간 유지해온 추곡수매제를 폐지함으로써 상인은 쌀값을 예측할 수 없어 쌀의 구매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농민에게는 쌀 판매의 불안심리로 인해 농가 보유를 하지 않게 함으로써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공공비축제는 수입개방을 전제로 쌀 수급 조정기능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김으로써 쌀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내려는 정책이다.
지난 10월 27일 쌀 관세화유예협상에 따른 국회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MMA물량의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시판되는 등 쌀 산업은 물론 우리 농업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인을 벼랑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천시의회에서는 이번 쌀 협상 비준안 국회상임위 의결을 규탄하고, 12만 사천시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쌀 산업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정부는 쌀 산업이 곧 우리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쌀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비전을 조속히 제시하라.
- 9개국과 맺은 쌀 개방 협상 전문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전면 공개하라.
- 50여 년 이상 농가경제를 유지해 온 추곡수매제를 부활하는 등 현실적인 농가 소득안정대책을 강구하라.
- 쌀 농가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단가를 ㏊당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라.
2005.11.4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2005년 11월 10일 9시 4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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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