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 주간 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 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 주행등은 차량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규정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박균성 주무관은 “해질 무렵이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주간 주행등 의무화 적용 대상은 새로운 차종이며 기존에 생산되던 차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생산 차량은 물론 수입차도 주간 주행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700대에 주간 주행등을 달아 조사한 결과 주간 주행등 장착 후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고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대형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보조제동장치 감속 성능 기준을 1.5배 높였다. 보조제동장치 성능 기준은 ‘0.6㎨(총중량 7%의 제동력) 이상'에서 ‘0.9㎨(총중량 10%의 제동력)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 밖에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수소 누출 안전성과 고전압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캠핑·보트 트레일러 등의 관성제동장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