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반려동물 등록제실시 근거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 』
 |
농림부는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및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83.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대부분 이 용어 사용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에 대한 학대금지 행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실질적인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동물보호에 관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개·고양이)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동물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 시키도록 하였다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반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지역에서의 사육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는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였다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의 공급, 상해를 방지하고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차량의 사용 등 운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보호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동물실험 시설에는 동물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건전한 거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지키도록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농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 감시관과 명예 감시관을 위촉하여 동물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의 격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함으로써 민간 전문가 등의 감시활동이 활성화 되어 동물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개정안이 공포 된 후 빠른 시일 내에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관련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년 01월 11일 13시 51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