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대기자 ‘줄섰다’ 』

‘공공임대 아파트 중간 입주는 하늘의 별따기’
소형아파트 물량 품귀와 몇년새 큰 폭으로 오른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진주지역 5년공공임대 아파트의 인기가 갈수록 치솟고 있다.
2005년 12월 주택공사가 공급한 진주 가좌그린빌 주공아파트의 경우 66㎡, 76㎡ 총 668가구의 입주대기자가 6일 현재 70명과 30명에 각각 이른다고 관리사무소측은 밝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경우 앞으로 3년정도만 살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중간에 임차권을 포기하는 세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주변 전세가의 80~90%수준에서 임대가가 책정되는데다 초기 내집마련의 목돈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임대로 살면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어 내집마련의 중간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좌 주공그린빌은 66㎡의 경우 보증금 3591만원에 월 임대료 13만원, 76㎡의 경우 보증금 4104만원에 월 임대료 17만원이다.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대기자가 줄을 서는 상황이 발생하자 불법 전매·전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주공과 관리사무소측은 여러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아파트 동마다 ‘임대주택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는 임대주택법상 금지사항 이므로 당 아파트 임대주택에 한하여 불법 전매·전대가 이뤄지고 있는 세대 발견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문을 붙이는 한편 신고센터을 운영중이다. 또 주공과 함께 6개월마다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실제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개발공사가 5년공공임대로 공급한 진주 금산 느티나무 아파트의 경우도 중간 입주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지난 6일 현재 예비입주자 수를 살펴보면 ▲ 77㎡(150세대)의 경우 18명(23명중 5명 입주) ▲ 95㎡(140세대)는 17명(19명중 2명 입주) ▲ 105㎡(160세대) 23명(26명중 3명 입주)이다. 특히 평형이 클수록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사 등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1년을 넘게 기다려서 겨우 입주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때문에 예비입주자들이 실제로 입주를 해서 분양권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04월 10일 11시 47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