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민간경매에도 50% 물건 등장 』

법원경매 물건이 3번씩이나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51%까지 떨어지는 물건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매에서도 50%짜리 물건이 등장하면서 경매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민간경매란 법원경매와는 달리 개인이나 기업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유의사에 따라 전문업체에 위탁해 경쟁매매라는 방식을 통해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지난 3월에 첫 경매가 진행됐다.
지난 17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오는 20일 6번째 민간경매가 지지옥션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경매물건에는 도내 소재 양산시 신기동 임야와 김해시 장유면 장유피닉스빌딩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부동산 46건이 대상에 올랐다.
이번 경매의 가장 큰 특징은 ‘50% 경매’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50% 경매란 말 그대로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서부터 경매를 시작해 최고가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지지옥션이 민간경매를 통해 처음 선보였던 절대경매가 감정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1000만원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액제였다면 50% 경매는 무조건 감정가의 절반에서 시작하는 정률제다.
물건 발생의 경우 민간경매는 소유자의 희망에 따른 자의적인 발생이지만 법원경매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른 타의적 발생이다. 또 권리관계도 차이가 나는데 민간경매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사전 심사에서 제외되지만 법원경매는 경우에 따라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다. 민간경매는 매매와 관련된 모든 의사 조율 및 권한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있지만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거해 경매진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다. 절차를 보면 민간경매는 접수후 물건검색, 응찰 등 순으로 간단하지만 법원경매는 권리분석 후 현장확인을 거쳐 입찰서를 작성하고 법원허가, 명도 등 복잡하다.
지지옥션 홈페이지나 신문광고 인쇄물 등을 통한 매물의 전국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감정평가와 공개경쟁을 통한 투명거래,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민간경매를 통해 신속매각 및 매매시점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시 예납금 100%환불, 저렴한 매매수수료로 비용 부담이 없다는 것이 이점이다.
법원경매와는 달리 따로 권리분석이 필요없다는 점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의거한 가격선 제시와 매수자가 가격결정 권한이 있다는 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외에 임대차계약서, 공시지가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쇼핑하듯 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모든 민간경매 매물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지옥션 팀장은 “지지옥션이 국내 처음 도입한 부동산 거래 방식인 민간경매가 지난 3월에 첫 개시된 이후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급급매, 초급매 물건의 난립으로 가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전문 감정을 통한 가격제시와 유찰시 저감원칙기능이 있는 민간경매가 적정가격과 매수시점을 저울질하는 매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11월 20일 12시 21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