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의결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 건수는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일 방통심의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1년도 2·4분기 방송심의 의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 건수는 382건으로 작년 상반기 511건에 비해 25.2% 감소했다.
이는 지난 5월 초 2기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한 달가량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의 건수는 줄었지만 법정제재 건수는 작년보다 34.9%나 늘었다. 작년 동기 106건이던 것이 143건(과징금 1건 포함)으로 증가했다.
전체 심의 의결 건수에서 법정제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4%나 돼 전년 동기의 20.7%보다 16.7% 포인트 늘어난 반면 '문제없음' 결론이 나온 경우는 작년 29.6%(151건)에서 11.3% 포인트 줄어든 18.3%(70건)였다.
심의 의결 내용은 크게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로 나눌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 '의견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비슷한내용의 심의규정을 중복해서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법정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을 매체별로 구분해 보면, 지상파TV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상파TV에 대한 제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16건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31건으로 갑절가량 늘었다.
이 중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법정제재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3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