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개정안과 병합심사 예정

지난 3월 22일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강기갑 의원 대표발의)한 ‘농지법중 일부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에 제출한 ‘농지법 중 일부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제출한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도시민의 농지소유 완화”와 “농지의 이용규제완화” 조항이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고 농지의 투기증가, 농촌의 난개발이 발생할 것이라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와 환경단체의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음으로 인해 농업과 환경을 지키는 올바른 농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입법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어졌다.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상임위 의사일정으로 확정되었으나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전직불법’이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되면서 농민단체와 농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안건심사를 보류하였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보전 목표수준을 농업
·농촌기본법 제6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식량자급 목표수준과 반드시 연계.
2.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농지의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교환분합 등을 수행하는 법률기구로서 농지은행 설립의 명시.
3.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관련 정보를 정보공개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지소유자격 및 소유사항 위반 관련 정보는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