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과 대중음악 비율을 완화하려던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 제작업계의 반대로 백지화됐다.
방통위가 최근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지상파 3사(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기존 ‘전체 프로그램 방송시간의 80% 이상’으로 유지했다.
방통위는 당초 “방송 한류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방송 신기술을 활발히 도입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지상파 3사의 국내제작물 편성 비율을 ‘70% 이상’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7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에서 방송사가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국내 제작 대중음악으로 방송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려던 계획도 백지화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국내제작물 편성 비율이 ‘70% 이상’인 교육방송(EBS·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업자)과 ‘80% 이상’인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 제작업계에서 지상파 3사의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 완화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아 없던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에서는 1개 국가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의 편성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이들 프로그램을 매 반기 2편 또는 120분 이내로 편성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