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고졸 검정고시 담당기관 변경=현재는 16개 시·도 교육청이 윤번제로 실시하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위탁받아 실시한다.
■2종 교과용 도서 검정신청 자격 완화=최근 2년간 20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된 규정이 교과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2종 도서 유효기간(3년) 폐지=교육과정 적용기간중 2종 도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경력평정 방법변경=승진심사의 경력기간 평가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이 28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된다.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조기입학 규정 자율화=학급당 인원이 39명 이하일때만 생년월일 순으로 허용하던 것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수학생의 조기 진급(월반)·졸업규정 자율화=초등 1회, 중·고 1회로 제한하던 조기진급 학생수의 1%로 한정했던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 규모도 학교장이 정한다.
■중학생·고1년생의 보충·자율학습과 외부 사설기관 모의고사 완전 폐지=소질과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은 활성화된다.(3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처음1년 3학기제 시범 도입=중학교 1곳·고교 2곳에서는 여름· 겨울방학중에도 수업을 실시, 학생이 2년만에 졸업하게 된다.(3월)
■대학에서 의료·사범계를 제외한 전과(轉科) 완전 자율화=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로 제한된 전과 허용규모가 폐지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시간제 등록제 선발인원 확대=지방대는 입학정원 만큼(현행 10%), 수도권 대학은 주·야간 정원의 10%(현행 야간만)까지 선발할 수 있다.
■습지보전지역 지정·관리 강화=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아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 되는 갯벌· 강하구 등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이 제한되고 골재채취가 금지되며 출입도 제한된다.
■사업시행자와 동일한 계열회사 환경 영향평가 가능=사업자와 동일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평가대행 업무를 금지시켰던 조항이 폐지된다.
■상수원 보호지역 차량통행 제한=상수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요청, 유류·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대기오염 환경기준 강화=아황산가스 연간 환경기준이 0.03ppm에서 0.015ppm으로, 미세먼지는 ㎥당 80mg에서 70mg으로, 납은 3개월 평균치 기준이 ㎥당 1.5mg에서 0.5mg으로 각각 강화된다.
■정기간행물 외국인 발행인 허용=외국인 주식 소유 지분이 ▷일간지 30%▷통신사 25%▷기타 정기 간행물 50% 미만인 경우 외국인이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있다.
■외국간행물 수입업 등록제 폐지=외국간행물을 들여올 때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된다. 종전에는 수입업자로 등록도 하고, 수입할 때마다 승인도 받아야 했다.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 방지법 처벌대상=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게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혼한 여성도 남편 연금 분할 수급=혼인 중의 연금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60세가 됐을 때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 중 2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99.01.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