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한일어업협정 결과가 국내 어업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어업 환경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어선의 출어 회수 및 어획량이 급감하여 지역 어민들의 실업이 늘고 소득 수준이 격감함에 따라 재산 및 소득 실태조사를 통해 법정 기준 범위 내 해당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책정,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7월말 현재 사천시의 순수한 어업종사자는 6,000여명, 어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총 인구는 5,162세대 16,13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는 이들 중 어업 소득 부진으로 인한 저소득 선원 및 어업 관련 종사자와 저소득 소외 계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가정, 기타 생계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 1,250여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 책정, 보호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당초 25억4천575만6천원이던 생활보호사업예산을 33억7천774만9천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총 8억3천여만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시는 추가로 책정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생계비와 자녀학비, 의료비, 명절위로비, 월동대책비, 해산 및 장제비 등을 지급하고 이들 중 소규모 사업 희망자에게는 연리 7%에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의 생업자금을 가구당 1천2백만원씩 융자 추천하며 40세대에는 가구당 500만원씩 총 2억원의 생활안정자금 을 연리 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3천만원이던 긴급구호사업비도 3천6백만원을 추가로 확보, 총 6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모두 1천5백포의 긴급구호양곡을 확보하여 수시로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억1천714만원의 취로사업비를 확보, 어업 소득 부진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선원 및 어업관련종사자들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점 대상으로 한 연인원 1만857명을 취로사업에 종사토록 하고 1인당 1일 2만원의 노임을 지급, 생계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관련 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일괄 정리하고 1인당 월평균 소득 23만원 이하, 가구당 재산액 2천9백만원이하, 한시보호자의 경우 가구당 재산액 4천4백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법정 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추가로 책정할 방침이다.

시는 8월초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담당 공무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생활보호사업 확대 시행 계획과 실태조사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겸 회의를 가진 후 향후 일정별 계획에 따라 본 시책을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1999.08.0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