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지난 5월 8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자 중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6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강화를 위하여 지난 해 7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작업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통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작가·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업자·장애인 등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소득활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연소득 5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피부양자 자격유무를 확인한 다음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안내문'을 통보받은 자 중 5월 31일 이전부터 소득활동이 없는 피부양자는 이를 증명하는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해촉·탈퇴)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관련서류를 해당지사에 제출하여야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