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4월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하여 무단방치차량 1,528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89대를 적발 위법 조치한데 이어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제2차 일제정리·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의 일제정리계획에 의하면

무단방치자동차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며 방치차량인지 여부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판단하여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화물차에 창문개조, 좌석등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행위,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자(직계가족 포함 1대)가 아닌 사람이 자가용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하여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정리할 계획이다.
무등록(무적) 자동차는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전혀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등 포함) 등에 대해 집중·정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제정리는 각 시군 주관하에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관할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시·군별 무단방치 및 무등록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통·반장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처리체제를 구축 하기로 하는 한편 경찰청의 각종 단속시 시·군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하기로 하였다.
또한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하여 일정한 장소에 이전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하는 한편, 자동차를 방치하는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방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정착되도록 하였다.
※ 범칙금액 : 20만원(승용,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150만원(승합 등중·대형,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이와 함께 불법구조변경 작업의 대부분이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짐으로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보험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동차소유자들이 함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함과 아울러,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 외에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자동차를 적발할 경우에는 번호판(임시운행 허가번호판 포함)을 영치하여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등록번호판 위·변조시 :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경상남도에서는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 및 무등록자동차를 발견할 시에는 관할 시·군청 (읍·면·동)교통관련과 또는 경상남도 지역계획교통과(☎ 211-4441~5)로 신고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