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중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에 대한 공고가 지난달 31일 실시되었고 11월말께 매입과 함께 자금집행이 개시된다.
또 주택사업자보유 토지매입은 11월초에 매입지침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공동택지 계약해제는 이달말 계약해제 접수 및 해약처리 하기로 했다.
공동택지 전매제한 완화는 12월말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중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매입 등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은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에 관한 향후 일정을 지난달 29일 안내했다.
매입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이상인 미분양 주택이며 매입한도는 2조원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며 환매가능기간은 준공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또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이미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 제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하며 미 환매시에는 대주보가 직접1 매각 혹은 임대한다. 이 방안에 대한 매입공고는 오는 31일 하게되며 11월말께 매입과 자급집행을 개시한다.
토지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대상이며 대상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면적이 1000㎡이상으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토공이 개발해 공급한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매매대금이 완납되었지만 소유권이 미 이전된 토지 등이다.
최대 3조원 범위내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매입(2008년은 1차로 1조원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90%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토지순으로 매입한다. 또 매입토지는 1년 경과후 매각을 추진하며 최초 매각 추진시 원매도자에게 재매입의사 확인여부를 통지한다.
이에대해 토지공사는 11월6일까지 매입지침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11월7일 매입공고후 17일까지 접수할 방침이며 18일~30일 현장조사를 거쳐 12월2일 매입심의를 실시한 후 12월4일 매입결정을 하며 12월8일부터 계약체결과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가 토공·주공으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공동택지중 지난 10월21일 현재 1개월이상 대금납부를 연체중인 경우이며 환불방법은 계약해제 후 환불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이자 5%를 가산해 직접 금융기관에 부채 상환용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계약보증금 10%는 토공 귀속) 계약해제 접수 및 해약처리는 오는 10월31일부터 실시된다.
전매허용 택지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한한다. 전매허용 요건은 전매차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격 이하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국토해양부는 12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