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실직자 생활안전자금 문턱 너무 높아 』

근로복지공단이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로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양가족이나 3개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등 지원자격 대상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갑작스런 실업자들에겐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신청건수는 진주를 비롯해 서부경남에서 총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제가 3주 가량이 지났음에도 지원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것은 자격기준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자격기준을 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주 소득원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국세청 자료에 의해 배우자 소득과 합한 연간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실업자 등이다.
이 같은 자격조건은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한 임금체불이나 갑작스런 실업으로 인해 생계비가 필요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지만 대부분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46·진주시 상평동)씨는 지난달 초순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실업자로 전락해 생활안정자금을 받기위해 상담했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발길을 돌렸다.
또 손모(42·진주시 평거동)씨도 지난해 12월 말경에 직장을 잃고 지인들을 통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연락이 없어 실직한 상태다. 손씨는 생활에 필요한 쌀과 밀린 방세를 내기 위해 급하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받으려 했지만 부양가족과? 3개월 이상의 구직활동을 안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정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방문하지만 신설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홍보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생계비 융자에 대한 상담전화는 많이 오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실업자는 아직 많지 않다”며 “아직 시행초기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지만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정확한 제도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02월 12일 14시 02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