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인한 토지 가격의 기형적 형성을 막고 식량 생산에 필요한 농지 면적을 보전, 유지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매수인들이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사실상 이용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색출하여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직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사 일정 및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11월1일부터 열흘간 예정기간으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지난 96년 1월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기간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농지에서 작년 10월1일부터 1년간 실제 영농을 했는지의 여부를 기본 항목으로 하여 경작현황, 소유자, 경작자, 당초 농지 취득시 신고했던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11월15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보고하는 조사결과를 분석, 심사하여 12월10일이내에 영농 이외 타용도로 농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농지 소유자를 가려 청문 및 처분대상을 결정, 실제 영농이 가능한 타인에게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매각토록 하는 처분의무를 통지하고 기한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다시 6개월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처분명령을 내린 후 기한내 미처분자에게는 해당 농지를 매각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1999년 10월25~10월31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