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 29일 진료 분부터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개정은 현역병 등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 해소 차원서 이뤄진 것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54조2항(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신설해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요양급여) 등을 받은 경우에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또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범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