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금융기관인 L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B씨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L사로 송부했는데 L사는 신청서를 유명 대부업체인 S사에 전달. 대출금 450만원이 S사로부터 입금됐다.
그런데 문제는 L사가 대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36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했던 것. 이같은 수수료는 대출금 450만원에 대한 한달 이자 24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대출받으려는 고객과 대부업자 사이에서 대출을 중개하고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업자 대출을 중개하는 자도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와 관련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금전을 빌리는 경우 고객은 대부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등록 사채업자에 대하여 대부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또한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한 후 선(先) 수수료를 요구, 대출수요자가 금전을 송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대출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은 이달 한달 간 14개 대출사기 혐의업체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맞춤대출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께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고금리 또는 불법적 채권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