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조선 호황에도 하청업체는 괴롭다 』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폭주로 사상최대의 호황을누리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조선소 하청업체와 그 직원들이 단가인하 압력을 받거나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9일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과 조선협력업체들에 따르면 통영지역 조선소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하도급계약의 문제점과 임금체불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조선업은 설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박생산 공정에서 원청인 조선소가 기자재와 설비를 제공하고 하청업체는 인력을 투입해 계약조건대로 납품하는 생산방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생산시스템이 안정돼 있고 노조 등의 견제로 하청업체에 일정금액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는 대형조선소와 달리 최근 신조에 뛰어들었거나 소유구조가 바뀐 조선소들은 사정이 다르다.
지난해 소유구조가 바뀐 통영 도남동의 한 조선소는 최근 협력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10% 가량의 단가인하요구를 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크게 반발해 원청 조선소를 찾아가 항의하는 사례가 몇차례 일어나기도 했다.
이 조선소의 또 다른 하청업체는 도급계약금액으로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못하자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원청 조선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통영 안정공단의 또 다른 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0월 퇴사한 하청업체 직원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원청 조선소내에 자신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불을 질러 9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원청 조선소들은 "문제의 하청업체들에는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했고 업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청업체들 가운데는 도급계약조건대로 생산을 하지 않거나 돈만 받아 챙기는 '먹튀업체'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단가인하압력에 대해서는 "과거 방만했던 경영에 따라 적자가 발생했던 만큼, 다른 조선소와 비교해 기준에 맞게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조선업 전문가는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단가인하를 계속 요구하면 하청업체는 직원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임금을 둘러싼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조선호황에 따라 새롭게 신조에 뛰어든 신생조선소에서 하도급 관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7년 08월 23일 13시 43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