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카드할인 기름값 정상가 밑에 못쓴다 』

주유소 가격 표시판에 신용카드사와의 제휴 등의 방식으로 할인되는 가를 품목별 정상가의 바로 밑에 병행 게시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할인가를 정상가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글자체를 다르게 하는 행위 등만 금지됐지만 앞으로 할인가는 휘발유, 경유 등 전체 유류품목의 정상가 표시와 간격을 두고 별도로 모아 표시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각 주유소들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미리 설정된 다양한 할인 조건에 따라 할인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특정 조건이 달린 할인가를 정상가 바로 밑에 표시해 마치 할인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체 품목 정상가 표시와 할인가를 모은 표시는 10㎝ 이상 떨어지도록 규정됐으며 할인가격의 표시 크기도 정상가와 같거나 이보다 작게 표시하도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가격 표시판 크기도 가로 2m, 세로 3m 이내로 하도록 하고 글자의 크기는 차량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는 가로 5.5㎝, 세로 12㎝ 이상으로 하고 난방연료인 등유는 가로 4.5㎝, 세로 10㎝ 이상으로 차이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주유소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직불카드 영수중, 현금영수증 등에 주유소들이 가격총액만이 아니라 정상가격의 단가와 수량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내용의 유류 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첫 번째는 시정권고 조치가 취해지지만 추가 1회 위반시 100만원을 시작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자부는 전국 1만2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할인가 등 정상가격 외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7200개 주유소가 게시판을 고칠 경우 7억∼29억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자부측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새 고시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0월 04일 10시 48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