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리모델링 쉬운 아파트 인센티브 받는다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는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쉬운 공동주택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이달 중 고시해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이전인 지난달 공동주택지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기준 등의 완화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합관리, 운영토록 하는 등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시·도에 기시달한 바 있다.
최근까지 아파트 구조는 경제성, 시공 편의성 때문에 아파트가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때문에 바닥과 내력벽이 콘크리트로 일체화된 벽식구조는 계단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하거나 한정된 내부공사만 가능했으며 공사 중에는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리모델링이 쉬운 공동주택의 세부기준은 편의성과 관련비용 절감 등을 최대한 고려해 생활에 불편없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른 아파트는 세대의 통합·분리, 내부평면과 설비 등을 자유롭게 변경·교체할 수 있고, 거주자 기호에 맞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가변성 구조다.
건교부가 새로 고시하는 기준안에 따르면 적용범위의 경우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를 신축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가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평면 가변성, 구조체와 설비의 분리, 친환경성 등에 대한 성능과 품질 등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이면<표 참조>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완화 받을 수 있게 되며 허가권자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평가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구조형식으로 내력벽이 없이 세대간 또는 세대내부의 평면변경이 자유로운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등이어야 한다. 또 소음·진동·실내공기질 등 친환경성을 평가해 웰빙시대의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측은 그동안의 수차례에 걸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된 기준안이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가 되면 리모델링을 위해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입주민의 취향에 따라 주거환경을 꾸밀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자의 요구를 흡수하여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국민생활의 편리와 거주문화의 안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거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에 고시한 리모델링 구조의 특징은 철골구조 등 반영구적인 장수명 구조로 건축함으로서 자원절약, 건설폐기물 감소 등에 의한 지구환경보호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정부정책으로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11월 08일 11시 36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