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부동산개발업 도내 97곳 등록 』

지난해 11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이후 8월말 현재 도내에는 97개 업체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모두 1525개 업체가 등록한 가운데 서울이 514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2008년 8월말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1525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5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86, 경남 97, 부산 70, 인천 67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7일 도입됐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등 연면적 2000㎡(연간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000㎡(연간 5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 전문인력은 사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부동산개발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올 11월 17일까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종사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국토부는 당부하고 있다.
한편 사전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한국토지공사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2008년 10월 09일 12시 05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