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경남 위조지폐 범행 매년 증가 』

최근 4년동안 경남지역에서 위조지폐 사용 범행 발생 건수가 총 2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범인 검거율은 평균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2005년부터 올 7월말까지 최근 4년동안 발생한 위조지폐사용 범행은 총 233건이 발생했고, 범인 검거는 21건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2005년도에 32건이 발생했으나 5건 밖에 해결하지 못해 범인 검거율이 15.6%에 불과했고, 2006년도는 68건 발생에 3건의 범인을 검거해 4.4%에 지나지 않았다. 작년에는 95건 발생에 7건만 해결되었고, 올 7월말 현재도 38건이 발생해 6건만 범인을 검거했다.
위폐발생 사례에는 진주에서 복합기를 이용, 1만원권 11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53매 등 총 65매를 위조, 올 1월부터 3월 사이에 담배값, 택시비 등으로 6회에 걸쳐 9만1000원을 사용하던 범인이 5월에 검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확인한 위조지폐 총액은 3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위조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은행권 발행으로 한해 동안 1만5678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으나 이는 전년도 2만1939장에 비해 28.5%인 6261장이 감소했다.
지역별 위조지폐 발생 건수는 서울이 1346건(검거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부산으로 557건(검거 71건), 경기 460건(검거 13건), 강원 272건(2건), 경남 233건(2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거율에서는 제주가 1건 발생에 1건 검거 한 것을 제외하고 전북 70%, 울산 38.8%, 부산12.7% 순으로 높았으나 광주시 0.6%, 강원 0.7%, 서울1.6% 순으로 검거율이 저조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 5만원과 10만원짜리 고액권이 발생되면 위조비용 대비 범죄수익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한국은행, 조폐공사 등과 주기적으로 위폐 관련 범죄수법 범죄동향 등 통화위조 정보를 교환해야 위조지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16일 12시 03분 /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