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로 인한 토지 가격의 기형적 형성을 막고 식량 생산에 필요한 농지 면적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매수인들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사실상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영농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색출, 처분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10일까지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읍면동사무소의 담당 직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조사 일정 및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일까지를 예정기간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 조사반은 지적도를 지참하여 조사 대상 필지별로 현장을 답사하여 실태 조사를 펴고 있으며 시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경지에 대해서는 필히 사진 촬영을 하고 임대, 위탁 경영 등의 경우는 농지 관리위원과 리장, 마을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두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달 15일 이내에 읍면동의 조사 결과를 취합, 심사 분석을 거쳐 27일 이내에 휴경, 임대, 위탁 등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 다음달 15일 이내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1999년 11월8일~11월14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