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땐 연말께 5000만원내 지급


퇴출 대상으로 확정돼 4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115개 신용협동조합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 결과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해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신협의 예금자는 이르면 올해 말까지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급전이 필요한 고객은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알선을 받을 수 있다.
경영관리를 받게 된 이들 신협은 우선 예보가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고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보는 파산한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개인별 예금의 원금과 이자·출자금 합계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금은 경영관리 착수 업무와 재산 실사 등 초기에 필요한 절차가 끝난 뒤 예금자 개인별 예금·출자액과 예금자의 대출금, 보증채무 등과 예금 소유권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여부 등을 조사해 개인별 순예금채권 금액이 확정돼야 지급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 과정이 통상 3개월 정도 걸리지만 금감원과 함께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지급 시기를 올해 말까지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자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컨대 예금과 출자금이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대출 받은 경우 청산되는 신협의 고객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
반면 정상화가 가능한 신협의 고객은 최소 6개월이 지나면 예금과 원리금을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또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인근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과 협조해 우대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고 증명을 토대로 예보에서 개인별 순예금채권에 대한 개별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