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이른바 노인요양제도를 오는 2007년에 본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구성, 가동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익 서울대 교수)은 지난 1년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재정조달, 운영방식, 수가·급여체계, 시설·인력 등 제도의 기본체계(안)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질병치료 목적의 건강보험과는 별개로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사회 공동책임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신청을 통해 시·군·구(또는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 등급판정을 거쳐 자신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정기적으로 등급재판정을 받도록 했다.
기획단이 제시한 서비스는 방문간병, 일상생활 지원 및 수발, 방문목욕, 주·단기보호, 재가요양관리지도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시설입소를 통해 기능회복, 재활 등이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 대상이 일반 중산층 등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시설 이용에 따르는 비용도 20% 수준(월 150만원 → 30만원)만 부담하게 되는 등 노인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05년과 2006년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검증을 거친 후 제도 도입 1단계인 2007년에는 65세 이상의 최중증 대상자와 중증 중 농어촌·부조대상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한다.
또 2009년에는 중증까지(농어촌 및 부조대상자는 경증), 2011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며, 전면 실시단계인 2013년에는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