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산업법의 개정(법률 제7314호, 2004.12.31 공포)으로 육상해수 양식어업 및 육상종묘 생산어업이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어업의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마련하는 한편, 연안어업 및 구획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제한기준을 정한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육상 해수 양식어업 및 종묘 생산어업의 시설기준 마련, 적조피해 및 해양 오염방지를 위하여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한 육상 해수 양식어업 및 종묘 생산어업은 수질 오염방지시설, 적조·고수온 방지시설, 월동시설을 갖추어 어업허가를 득하도록 함으로서 어업 재해나 연안환경 오염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최근 수산물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선복량 제한 기준 마련,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받은 어선을 대체 또는 개조시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 함으로서 어업인 스스로 어업구조의 개선 유도에 기여토록 하였다.
3톤미만 어선 : 3톤까지, 3~10톤 미만 : 기존 어업허가를 취득한 톤수내 어선 대체가 가능하며, 증톤시에는 증톤에 해당하는 톤수이상의 동종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폐선한 경우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