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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위, 변액보험 판매기준 강화 』
부실 판매 등으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변액보험에 대해 투자자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 원금의 공시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의 변액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변액보험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보험 계약자가 직접 서면 계약서에 서술하도록 하는 등 모범 판매 규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변액보험의 납입 보험료 일부만 펀드에 투자되는데 전체가 투자되고 원금 손실도 없을 것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잘못 알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변액유니버셜 보험에만 실시됐던 판매 모니터링 대상이 모든 변액보험 상품으로 확대되고 허위·과장 광고의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되는 등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금감위는 현재 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에만 적용하는 투자원금(특별계정 투입금액) 공시를 올해 중으로 변액연금 등 다른 저축성 변액보험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추후 보험가격 산출이 완전 자율화되면 사업비 공개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그동안 투자 성격만 감안해 지급여력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저 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은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급 보험금이 수입 보험료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이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기준가도 현재는 과거 가격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미래가격 기준으로 바뀐다.
금감위는 또 판매 실적이 부진하거나 판매가 중지돼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소형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해당 펀드를 없애고 다른 펀드로 통.폐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7년 03월 01일 10시 5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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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